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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중개실무
문제은행 15-06-29 14:58 조회(6,179)

1. 중개실무 : 중개계약부터 거래계약체결시까지의 일체의 업무

2. 부동산중개실무의 과정

   1) 중개물건의 의뢰접수 : 중개계약의 체결

   2) 중개활동계획의 수립

   3) 대상물건의 조사ㆍ확인 및 가격산정

      (1) 중개실무의 핵심과정

      (2) 확인ㆍ설명 및 확인ㆍ설명서 작성의 근거

   4) 중개활동

   5) 거래계약의 체결

      (1) 중개완성(계약서 작성, 확인ㆍ설명서 작성 등)

      (2) 거래계약의 체결까지가 중개실무의 범위이다.

   5) 계약이행업무 : 부수적 중개행위 단계(물건의 인도ㆍ인수 등)

3. 중개대상물의 수집

   1) 직접수집방법

      (1) 직접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게 접근하여 중개의뢰를 받거나

      (2) 공지ㆍ공가의 조사, DM 발송 등

   2) 간접수집방법 : 제3자의 소개나 주선 등

   3) 부동산경기와 리스팅의 확보

      (1) 하향시장 : 매수자 중심의 수집

      (2) 상향시장 : 매도자 중심의 수집

      (3) 안정시장 : 매도자, 매수자 모두 풍부하게 수집

4. 중개계약

   1)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계약

   2) 낙성ㆍ불요식계약, 유상ㆍ쌍무계약, 비전형계약

   3) 중개계약의 유형

      (1) 일반중개계약

         ① 가장 일반적 관행에 의한 중개계약의 형태

         ② 책임의식이 낮고 분쟁의 가능성이 많다.

      (2) 독점중개계약

         ①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독점적으로 중개의뢰

         ② 거래계약을 누가 성립시키느냐에 관계없이 중개보수를 받게 된다.

         ③ 공인중개사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

      (3) 전속중개계약

         ①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독점적으로 중개의뢰
         ②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를 성립시킨 경우 수수료 지급(X) , 소요비용 50% 범위내
         ③ 정보공개의 의무, 법정계약서 작성 및 보존(3년)의 의무

      (4) 공동중개계약 : 회원상호간의 협동으로 조직화ㆍ능률화 달성

      (5) 순가중개계약

         ① 미리 가격을 제시하고 초과한 가격으로 매도 시 그 초과액을 보수로 획득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폭리 가능성, 허위, 과장광고, 투기 조장

         ③ 순가계약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초과수수료 금지행위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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