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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조세의 분류
문제은행 15-06-03 12:33 조회(7,608)

1. 국세와 지방세 - 과세권자에 따라 분류

  1) 국세 - 국가인 중앙정부가 부과 징수 (세무서)

     (1)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2)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

     (1)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등

2. 보통세와 목적세 - 조세수입용도의 특정여부에 따라 구분

  1) 보통세 - 목적세를 제외한 조세

  2) 목적세 -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다.

     (1) 국세 -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2) 지방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3. 독립세와 부가세 - 독립된 세원의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

   1) 독립세 - 소득ㆍ수익ㆍ재산ㆍ거래 등과 같이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부과

   2) 부가세 - 다른 본세를 기준으로 하여 2중 과세하는 예외적인 조세

      (1) 국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 지방세 - 지방교육세

4. 수득세, 재산세(군), 소비세, 유통세

   1) 수득세 - 수입의 획득에 대하여 과세 (소득세, 법인세 등)

   2) 재산세(군) - 당해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과세

      (1)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상속세, 증여세 등

      (2) 당해세 - 경락대금의 배분 시 당해세 우선 원칙

   3) 소비세 -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ㆍ소비하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4) 유통세 - 권리의 취득ㆍ변경 또는 이전 등의 사실에 대하여 과세

      (1)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등

5. 직접세와 간접세

6. 대인세와 대물세

7. 종가세와 종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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