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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법 건축법 -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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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20 15:06 | 조회(5,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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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규정 적용
3.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 건축물과 대지 전부 → 미관지구 규정 적용
4.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 건축물 전부 → 방화지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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