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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채권
문제은행 15-07-02 11:27 조회(7,856)

1.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1) 발행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2) 발행방법

      (1) 등록 또는 무기명발행

      (2) 이율 : 해당 시ㆍ도의 조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

      (3) 상환기간 : 5년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3)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 : 상환일부터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4)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1) 매입의 의무

         ①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사업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시행자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 중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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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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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자료네요.
    현행 법이랑 너무 달라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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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댓글의 댓글 문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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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교재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답변 (0)
  • 구미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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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가요?? ㅜ 머가다르죠? ㅡㅡ

  • 답변 (1)
  • 30댓글의 댓글 문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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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교재 내용입니다.

  • 답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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