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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해제
문제은행 15-06-20 12:53 조회(8,221)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1) 개발계획수립

      (1) 지정권자가 수립

      (2) 예외적인 경우 개발계획구역 지정 후 수립 가능

   2) 기초조사 : 재량적 사항(임의적 절차)

   3) 주민 등의 의견청취

      (1) 14일 이상 공고ㆍ공람

      (2)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공청회 개최(의무사항)

   4) 협의ㆍ심의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5) 개발구역 지정ㆍ고시 : 지정권자

   6) 일반 공람

2.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1) 도시지역 등의 결정의 의제

      (1)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 간주

      (2) 단,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는 제외

   2) 지형도면의 고시는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3. 개발행위 허가사항

   1) 허가대상지역 :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

   2) 허가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허가대상 행위(국토계획법상의 행위와 비교 필)

      (1)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공유수면 매립

      (4) 토석의 채취 : 토지의 형질변경 목적은 제외

      (5) 토지분할

      (6) 1월 이상의 물건 적재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4) 허가 전 시행자의 의견청취

   5) 허용사항

      (1)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2) 국토계획법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

         ①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②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③ 경미한 토석의 채취

         ④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놓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⑤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6) 기득권 보호 : 30일 이내 신고

    7) 위반자에 대한 조치

      (1) 원상회복명령

      (2) 행정대집행

      (3) 3년 / 3천만원

4.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간주

   1) 개발계획 선수립 시

      (1)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2)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시

      (1)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2) 개발계획 수립ㆍ고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3)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5년

   3) 사업완료에 따른 해제간주

      (1) 수용방식 : 공사완료공고일의 다음날

      (2) 환지방식 :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

   4) 해제고시 :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14일 이상 공람

   5) 해제간주의 효과

      (1) 공사 미시행 해제간주 : 용도지역 환원, 지구단위계획 폐지 간주

      (2) 공사완료에 따른 해제간주 : 용도지역 환원 및 지구단위계획 폐지간주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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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2)
  • 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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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간주
      1) 개발계획 선수립 시
          (1)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다음날)
      2)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시
          (1)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다음날)
          (2) 개발계획 수립ㆍ고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다음날)

    그 날이 아니고 그 다음날 임

  • 답변 (1)
  • 30댓글의 댓글 문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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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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