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 |
|---|---|
| 문제은행 15-07-04 22:06 | 조회(11,413) |
|
1. 개념 :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급부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 ※ 예 : 갑과 을의 계약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 1) 매도인 갑 → 요약자 2) 매수인 을 → 낙약자 3) 제3자 병 → 수익자 4) 보상관계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 (1) 보상관계에 하자가 생겼다면 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5) 대가관계 :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관계 (2) 대가관계에 하자가 생기더라도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계약의 효과 1) 수익자(제3자)의 지위 (1)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권리가 발생한다. (2)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3)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계약당사자는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4) 단, 보상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요약자가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는 있다. (5)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수익여부를 최고하고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7)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변경, 취소, 해제 할 권리는 없다. 2) 낙약자의 지위 (1)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의 대가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제3자(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 (4) (3)의 경우 무답이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채무불이행 면제) 3) 요약자의 지위 (1)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수익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수익자)에게 손해배상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추천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