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7조[채무자 위험부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위험부담

   1) 쌍무계약에서 발생한다.

   2)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3) 예 : 매매계약 후 매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로 목적물이 멸실

2. 위험부담의 요건

   1) 귀책사유 없는 불능 → 귀책사유가 있다면 채무불이행

   2) 후발적 불능

3. 위험부담의 효과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1) 채무자는 급부을 면하는 대신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2) 수령한 급부가 있다면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3)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4)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은 인정된다.

      (1) 대상청구권 :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

4. 채권자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1) 요건

      (1)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다면.

      (2)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잔금 지급 연체 중에)

      (3) 특약이 있다면

   2) 효과

      (1) 채무자(매도인)은 자신의 급부의무를 면하지만, 매수인에게는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예를 들어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택이 멸실되었다면 매도인은 주택을 인도할 의무를 면하지만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