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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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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02 11:27 | 조회(7,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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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1) 발행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2) 발행방법 (1) 등록 또는 무기명발행 (2) 이율 : 해당 시ㆍ도의 조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 (3) 상환기간 : 5년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3)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 : 상환일부터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4)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1) 매입의 의무 ①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사업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시행자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 중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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