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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가치의 제원칙 -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 균형의 원칙
문제은행 15-07-17 15:20 조회(8,288)

1. 변동의 원칙

   1) 의의

      (1) 부동산현상 및 가치형성과정의 각 요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2) 부동산가치 또한 이러한 변동의 과정에서 형성되고 변화한다.

   2) 성립근거

      (1) 자연적 특성 : 영속성, 개별성

      (2) 인문적 특성 : 용도의 다양성, 합병ㆍ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3) 관련가치 제원칙

      (1) 예측의 원칙 : 변동으로 인한 장래상황을 예측해야 한다.

      (2) 최유효이용의 원칙 : 각종 요인의 변동은 최유효이용을 변동시키고 최유효이용 판단 시 변동의 원칙에 근거

   4) 감정평가상 활용

      (1) 변동의 원칙에 의거 기준시점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요인의 변화는 지역의 표준적 사용 및 가격을 변화시키므로 지역분석 시 변동의 원칙을 지침으로 할 필요가 있다.

      (3) 개별요인의 변화는 최유효이용 및 구체적 가격을 변화시키므로 개별분석 시 변동의 원칙을 지침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예측의 원칙

   1) 의의

      (1) 부동산의 가격도 가치형성요인의 변동ㆍ예측에 따라 좌우된다

   2) 성립근거

      (1) 자연적 특성 : 영속성

      (2) 인문적 특성 : 위치의 가변성

      (3) 부동산의 가치는 장기적 배려하에서 형성된다.

   3) 관련가치 제원칙

      (1) 변동의 원칙 : 부동산의 가치형성요인은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바 예측이 필요하다.

      (2) 최유효이용의 원칙 :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또한 변화의 예측 하에 형성된다.

3. 균형의 원칙

   1) 의의 : 부동산의 내부구성요소들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2) 성립근거

      (1) 부동산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진 재화이다.

      (2) 구성요소간의 균형이 전체 가치에 큰 영향을 끼친다.

      (3) 균형이 성립되고 있어야 최유효이용이 된다.

   3) 관련가치 제원칙

      (1) 기여의 원칙 : 구성요소들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기여도가 최대로 발휘된다.

      (2) 수익체증ㆍ체감의 법칙 : 균형은 수익이 체증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3) 수익배분의 원칙 : 균형을 이루어 대상부동산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때 토지가치도 최고가 된다.

      (4) 최유효이용의 원칙 : 내부구성요소, 투입된 생산요소간에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최유효이용이 된다.

   4) 감정평가상 활용

      (1) 개별분석에 유효한 기준이 된다.

      (2) 내부균형상실에 따른 기능적 감가요인 파악의 지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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