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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가치의 제원칙 - 최유효이용의 원칙
문제은행 15-07-17 14:25 조회(9,536)

1. 최유효이용의 원칙

   1) 의의 : 부동산가격은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

   2) 최유효이용 원칙의 이론적 근거

      (1) 토지할당 : 용도의 다양성으로 대체, 경쟁이 발생하게 되며 최유효이용자에게 할당되게 된다.

      (2) 최유효이용의 강제 : 사회성ㆍ공공성의 최대발휘를 위하여 공적 규제 등을 통해 강제한다.

      (3) 인간의 합리성 추구

   3) 표준적 사용 : 개별부동산의 일반적, 평균적 사용방법으로 지역분석을 통하여 표준적 사용을 판정하여 가격수준을 파악한 후 개별분석 과정에서 개별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고 구체적 가격을 도출하게 된다.

   4) 관련 가치 제원칙

      (1) 토대가 되는 원칙 : 예측의 원칙 → 가격과 최유효이용은 통상 장기적인 고려하에 형성

      (2) 내부측면의 원칙

         ① 기여의 원칙 : 부동산 각 부분이 수익획득이 기여도가 가장 클 때 최유효이용이 된다.

         ② 수익배분의 원칙 : 토지에 배분이 최대로 될 때에 최유효이용이 된다.

         ③ 균형의 원칙 : 복합부동산의 건물과 부지의 배치상태에서 각각 균형이 유지되어야 최유효이용이 된다.

         ④ 수익체증ㆍ체감의 원칙 : 부동산의 수익이 한계수익점에 도달한 상태가 최유효이용이 된다.

      (3) 외부측면의 원칙

         ① 적합의 원칙 : 대상부동산의 이용이 주위환경 및 용도 등에 적합해야 최유효이용이 된다.

         ② 경쟁의 원칙 : 최유이용의 상태에 있는 부동산은 경쟁의 대상이 된다.

      (4) 기타 관련 원칙 : 대체의 원칙, 수요ㆍ공급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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