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0번 | 1번 | 2번 본문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① 신규등록 ② 분할 ③ 지목변경 ④ 등록전환 ⑤ 소유자변경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소유자변경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소유자변경2해설⑤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자의 변경,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토지등급의 변경, 개별공시지가의 수정, 변경 등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3기타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