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민법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0번 | 1번 | 2번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건물 소유자

‘을’-상가건물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

‘병’-건축을 잘 아는 전문가로 통하는 사람

‘을’은 ‘갑’의 건물을 매수하여 모텔로 용도변경하려고 함

‘갑’은 이 사실을 알고

건축전문가 병을 통하여 미리 말을 맞춤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 장소에 ‘병’이 동석함

‘병’이 ‘을’에게 모텔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물이라고 기망함

매매계약이 체결 됨

계약을 하고 10일 정도 지나 ‘을’이 설계사무소에 감

설계사무소에서는 모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함

‘을’은 ‘갑’을 찾아가려고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해당 지역 인근에 대규모 쇼핑센터가 들어선다는 뉴스를 들음

주변 부동산에 알아보니

‘을’이 산 금액으로는 구할 부동산이 없음

‘을’은 가만히 있다가 잔금날이 되자

‘갑’에게 잔금을 지급해 버림

2

근거조문/이론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추인할 수 있는 후(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