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 기출문제부동산학개론9번 |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랜드퀴즈

9.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②

임대료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시킨 우려가 있다.

③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④

9

⑤

2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임대료상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공급을 발생시킨다.
2	해설	⑤시장균형가보다 낮은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임대주택에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임대업자는 공급을 줄이게 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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