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기출문제 민법 9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8번 | 9번 | 10번 본문 9.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9.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혼돈 ② 경개 ③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④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⑤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혼돈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혼돈 ✓ 혼돈(混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소멸하는 것민법 제145조에 열거된 법정추인 사유가 아님정답 (법정추인 사유 아님)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② 경개 ✗ 민법 제145조에 명시된 법정추인 사유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 ③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 민법 제145조: "이행의 청구"명시된 법정추인 사유 ④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 민법 제145조에 명시된 법정추인 사유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행위 ⑤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 민법 제145조: "담보의 제공"명시된 법정추인 사유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 혼돈은 채권소멸 사유이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