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기출문제 민법 8번 | 9번 | 10번

본문

9.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⑤ ㄱ: 10년, ㄴ: 3년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실제 도면상 경계와 현황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소유자 ‘을’-매수인 ‘을’은 X 토지 경계가 현재의 경계와 같은지 ‘갑’에게 물어 봄 왜냐하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경계가 현재의 경계 상태라면 X 토지가 자신에게 필요로 하기 때문임 ‘갑’은 ‘을’의 말을 듣고 기존에 허가를 신청한 신청서와 허가가 가능하다는 군청 회신서를 보여 줌 (*‘을’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기로 함) 2018년 10월 1일 계약을 체결함 ‘을’ 2018년 11월 1일 계약서를 들고 군청에 들어가 경계상 문제가 없는지 물어 봄 군청 담당자는 인근 소유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알려 줌 그래서 경계문제가 발생하여 현재의 상태로는 문제가 된다고 함 ‘을’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하고 싶음 언제부터 취소할 수 있고 언제까지 취소가 가능한가? 법률행위 한날은 2018년 10월 1일 추인할 수 있는 날은 2018년 11월 1일
2	근거조문/이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