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8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7번 | 8번 | 9번 본문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④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번호구분내용1정답2해설 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