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7번 | 8번 |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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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바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바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