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민법 8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7번 | 8번 | 9번 본문 8.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8.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 ④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번호구분내용 1사례 만들기‘갑’-X토지 소유자‘을’-저당권자 ‘을’이 ‘갑’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갑’이 X토지에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권능 3가지(사용, 수익, 처분)가 모두 ‘을’에게 이전되는가? 아니면‘갑’은 여전히 X 토지를 사용 수익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지만, ‘을’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뺏길 상태(처분권능의 제한)에 있는가? 권리의 모든 권능을 주는 것을 이전이라고 하고일부 권능만 주는 것을 설정이라고 한다. 2근거조문/이론(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요건 4핵심단어 이해이전적 승계 -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부동산 매매 같은 것설정적 승계 -전 소유자로부터 그의 권리내용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것-저당권 설정 하는 것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하고소유권에 저당권을 가지는 것을 저당권 설정등기라고 한다. 이전과 설정의 의미를 이해하는지 묻고 있다.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권리의 모든 권능을 주는 것을 이전이라고 하고일부 권능만 주는 것을 설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