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민법 8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7번 | 8번 | 9번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미성년자, X 토지 소유자

‘병’-‘갑’의 법정대리인

‘을’-매수자(‘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사람)

사건 발생

‘갑’이 ‘병’의 동의 없이 매매를 하고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 해줌

다시 ‘을’이 이 사실을 모르는 ‘정’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해줌

그 이후

법정대리인 ‘병’이 이 사실을 알고

‘갑’과 ‘을’의 매매계약을 취소해 버림

그러면

‘정’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사람이므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는가?

만약 보호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을 악용하여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편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2

근거조문/이론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구별

10

솔루션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