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민법 8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7번 | 8번 | 9번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돈이 필요한 사람

‘을’-지능이 박약함 X 부동산 소유자

‘병’-’갑‘의 처

어느날

‘갑;이 ’을‘에게 접근

유흥에 대한 맛을 보여 줌

그 다음 기망하여 유흥비를 빌리게 하고

빌려 준 돈의 2배를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갑’의 처인 ‘병’이 근저당권자로 ‘을’ X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둠

‘을’은 ‘병’ 앞으로된 근저당권을

‘을’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기망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을 이유로 취소하여 소멸시킬 수 있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3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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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 하는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대법원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갑이 지능이 박약한 을을 꾀어 돈을 빌려주어 유흥비로 쓰게 하고 실제준 돈의 두 배 가량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자기 처인 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이고 더욱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원인이 되었던 갑의 기망행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도 미쳤으므로 갑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 하는 법률행위의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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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8

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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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일부취소는 일부무효 법리와 같은 취급

그래서 일부취소 사유를 가지고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