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민법 6번 | 7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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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ㆍ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ㆍ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⑤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