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6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5번 | 6번 | 7번 본문 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 ②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③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2해설1. 세부측량 시 면적측정의 대상 1)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등록, 등록전환 2) 분할, 축척변경 3)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등록사항 정정) 4) 지적확정측량 5)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에 의하여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2. 세부측량 시 면적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1) 도면의 재작성 2) 지목변경, 지번변경, 합병 3)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4) 위치정정3기타시험 당시 기준시험 당시-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그 이후 법명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