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민법 6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5번 | 6번 | 7번 본문 6.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②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③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1억원을 ‘을’로부터 빌린 자(‘갑’ 통장에는 2억원 있음)‘을’-‘갑’에게 1억원을 빌려 준 자 어느 날 ‘갑’이 ‘을’에게 ‘갑’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줌 ‘을’이 ‘갑’에게 1억원 빌려 준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함‘을’은 ‘갑’의 통장에서 1억원을 인출하여 ‘을’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음2근거조문/이론(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1. 보존행위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자기계약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는 것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이 말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다음으로 자기계약에 대한 이해와변제기 도래한 채무이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있다.9틀리는 이유 10솔루션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