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민법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번 | 5번 | 6번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을’-X 토지 소유자

‘갑’-X 토지 임차인

‘갑’과 ‘을’이 X 토지 매매계약하기로 합의함

(이때 매매계약은 성립함, 그 이유는 매매는 불요식, 낙성계약이기 때문임)

‘갑’과 ‘을’이 증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기 위해서 등)를 남기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함

그런데 부동산표시를 X 토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Y토지로 잘못 기재함(당사자들은 여전히 매매는 X 토지로 알고 있음)

매매계약서에 Y토지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갑’과 ‘을’이 체결하기로 한 X 토지 매매는 효력이 없는가?

당사자가 합의한 봐도 없는 Y토지가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매매로서 효력이 있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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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4

핵심단어 이해

□착오

□오표시(吳表示) 무해(無害)의 원칙말 그대로,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원칙

계약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그 합의한 바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표시를 잘못했다고 하여 합의한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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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건물퇴거]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물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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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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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착오와 오표시 무해의 원칙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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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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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