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39번 | 40번 | 41번

본문

40. 농지법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40. 농지법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  ㄱ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  ㄴ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① ㄱ: 1, ㄴ: 50
② ㄱ: 1, ㄴ: 60
③ ㄱ: 3, ㄴ: 50
④ ㄱ: 3, ㄴ: 60
⑤ ㄱ: 3, ㄴ: 70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