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39번 | 40번 |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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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0.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