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3번 | 4번 | 5번

본문

4. ( )안에 들어갈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는 ( ㄱ ) 이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은 ( ㄴ ) 이상, 거래계약서 사본은 ( ㄷ ) 이상 보존해야 한다.

①

ㄱ : 3년, ㄴ : 5년, ㄷ : 3년

②

ㄱ : 3년, ㄴ : 3년, ㄷ : 5년

③

ㄱ : 3년, ㄴ : 5년, ㄷ : 5년

④

ㄱ : 5년, ㄴ : 3년, ㄷ : 3년

⑤

ㄱ : 5년, ㄴ : 3년, ㄷ : 5년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②법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③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② ㄱ : 3년, ㄴ : 3년, ㄷ : 5년 1. 전속중개계약서 보존 기간 : 3년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사본 보존기간 : 3년 3. 거래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