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민법 38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7번 | 38번 | 39번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을’-Y 주택 소유자

교환 계약이 성리하고 등기까지 이전 됨

X 토지-‘을’의 것

Y 건물 -‘갑’의 것

그 이후

‘을’이 X 토지에 건물을 신축함

‘병’-‘을’로부터 신축건물을 매수함

그리고 교환계약이 해제됨

해제의 효과로 다시 소유권은 원상회복 됨

X 토지는 ‘갑’의 것

Y 건물은 ‘을’의 것

문제 발생

X 토지위에 있는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병’의 운명?

2

근거조문/이론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

【판시사항】

토지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이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그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그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