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3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6번 | 37번 | 38번 본문 37.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37.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납부ㆍ충당되었을 때 ㄴ.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ㄷ.법인이 합병한 때 ㄹ.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ㅁ.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3개 번호구분내용1정답 ③ 3개 2해설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1. 납부·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2.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기타*시험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