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민법 3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6번 | 37번 | 38번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건물 소유자(10억원 상당)

‘을’-임차인(월 100만원 지급)

‘병’-선순위 근저당권자, 5억원

‘정’-가등기담보권자(5억원 대출 해줌)

‘갑’이 가등기담보권자 ‘정’에게 대출금 변제 못함

‘정’가등기담보권자 청산금 내역서 보냄

그리고 2개월이 지남

그 이후 ‘정’이 ‘갑’에게 등기를 이전하라고 하자

‘갑’이 지체함

소송으로 감

‘갑’이 ‘을’에게 통지함

월세는 ‘갑’에게 주지 말고 ‘정’ 자신에게 달라고 함

‘을’은 혼동 스럽게 됨.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갑’인데

어떻게 ‘정’에게 월세를 주어야 하는지?

과연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가?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

일반적으로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담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가등기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가등기담보약정은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예약으로서 유상계약인 쌍무계약적 재산권이전약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고,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한 경우 청산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는 때에는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산절차는 종료되고, 이에 따라 채권자는 더 이상의 반대급부의 제공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목적물 인도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임에도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연하면서 자신이 담보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심히 공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 등을 포함한 사용·수익권은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이러한 경우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 등을 포함한 사용·수익권은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채권자에게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