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3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4번 | 35번 | 36번 본문 35.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35.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⑤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①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2해설②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⑤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