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34번 | 35번 | 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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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5.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④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해설	②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3	기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