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기출문제 민법 33번 | 34번 | 35번

본문

34. 임차인이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4. 임차인이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③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대법원 판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며,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면 乙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