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34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3번 | 34번 | 35번 본문 3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ㄱ, ㄷ 번호구분내용 1조문 2판례 3솔루션③ ㄱ, ㄷ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ㄷ.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ㄴ.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