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32번 | 33번 |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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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단,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33. 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단,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지의 조경
②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④ 대지의 안전
⑤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