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② |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
| ③ |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
| ④ |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 ⑤ |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