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번 X주택을 가압류한 자 (O - 보호됨) 乙명의로 등기가 이전되어 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는 보호됩니다. 가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를 가지는 독립적 권리입니다. ③번 저당권을 취득한 자 (O - 보호됨) 乙명의로 등기된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전형적으로 보호되는 제3자입니다. 저당권은 독립적인 담보물권입니다. ④번 가등기를 마친 자 (O - 보호됨) 판례는 가등기권리자도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가등기는 순위보전효가 있는 독립적 권리입니다. ⑤번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O - 보호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주택인도+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은 보호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독립적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