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부동산 소유자, 시세 10억원 ‘을’- Y 부동산 소유자, 시세 12억원(저당권2억 설정되어 있음) ‘갑’과 ‘을’이 교환계약을 체결함 경우의 수 2가지 ‘을’이 Y 부동산 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하고 교환한 경우와 Y부동산 저당권을 ‘갑’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교환하는 경우 ‘을’이 Y 부동산 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하고 교환한 경우에는 Y 부동산은 12억원이고 X부동산은 10억원이므로 ‘을’은 ‘갑’으로부터 보충금으로 2억원 받고자 할 것이다. 그러면 ‘갑’은 X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함께 보충금 2억원을 지급하여야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Y부동산 저당권을 ‘갑’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교환하는 경우라면시세 차이는 2억원이므로 ‘갑’은 ‘을’에게 2억원 보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억원 보층금 지급 대신 2억원 저당권을 이행인수하기로 했으므로, ‘갑’은 Y 부동산을 이전 받아오면서 2억원 저당권도 함께 인수하므로, X 부동산만 이전해 주면 의무가 끝난다고 할 것이다. 그냥 산수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