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민법 3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0번 | 31번 | 32번 본문 31.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토지 부동산 소유자‘을’-X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 자‘병’-지상권을 매매한자. ‘을’과 ‘병’이 지상권을 이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매도자-‘을’매수자-‘병’매매대상-X 토지 위에 있는 지상권인 재산권2근거조문/이론(매매의 의의)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지상권의 양도, 임대)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대부분 사람들이매매하면 소유권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문을 정확하게 보면,“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이다.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 매도자가 하는 약정이다. 그래서 재산권이기만 하면 다른 법에서 금지한 물건의 재산권이 아닌 이상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