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① |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② |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
| ③ |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 ④ |
일부 이행불능인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
| ⑤ |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