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민법 3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9번 | 30번 | 31번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임대인

‘을’-임차인

‘갑’과 ‘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쌍무계약

‘갑’은 ‘을’이 X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부담

‘을’은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부담

□유상계약

‘갑’은 ‘을’로부터 차임을 지급 받기 위해서 ‘을’에게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도록 하여야 함

‘을’은 ‘갑’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함

2

근거조문/이론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쌍무계약 - 쌍방이 모두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매매, 교환 , 임 대차)

편무계약 -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것(증여, 현상광고)

유상계약 - 당사자 일방의 급부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지출해야만 하는 계약(매매, 교환, 임대 차, 현상광고)

무상계약- 서로 대가적인 재산상의 출연 내지 급부를 하지 않은 계약(증여, 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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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O)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X)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다 (X)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다 (O)

*예외로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이다.

8

출제자 의도

그냥 맞으라고 주는 문제이다.

9

틀리는 이유

없다.

10

솔루션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그냥 암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