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민법 29번 | 30번 | 31번

본문

30.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0.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②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④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청약하였는데, 乙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⑤	甲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乙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乙이 곧 甲에게 1억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乙 사이에 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청약과 승낙의 차이 ‘갑’-X 부동산 소유자 ‘갑’-‘을’에게, 사세요!-청약 ‘을’-예-승낙 이번에는 ‘을’-파세요-청약 ‘갑’-예-승낙 이번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 ‘갑’이 X 건물 팝니다-청약 ‘을’-내가 사겠다-승낙 그래서 승낙은 언제나 특정인에게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불특정다수에 대한 청약 신문광고에 의한 청약,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