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부동산 소유자(매도인, 주택인도의무 채무자) ‘을’-매수인 계약금 지급함 주택의 점유와 등기이전 안하고 있는 상태 태풍이 몰아침 X 부동산 지붕 날아감 상황종료 ‘을’이 X 부동산에 와서 보니 난리가 아님!!! ‘갑’과 ‘을’ 간에 체결한 계약은 효력 상실 ‘갑’이‘ 을’에게 잔금 달라!!! ‘을’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효력이 상실 되어서 못준다. ‘갑’ 그래! 이번에는 ‘을’이 ‘갑’에게, 계약금 돌려 달라 ‘갑’이 아니 계약이 효력을 잃었다고 하면서 무슨 계약금!!! 누구의 말이 맞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