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2번 | 3번 | 4번

본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한 때에는 해댱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도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시장·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