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기출문제 민법 3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번 | 3번 | 4번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9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를 보호

정답

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

그러나 판례는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악의)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하다고 봄

신의성실의 원칙상 악의의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 없음

정답​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ㄷ.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이는 표시상의 착오(오기)에 해당

판례는 당사자가 모두 X토지를 목적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단순한 표시상의 착오로서 계약은 X토지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봄

착오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 계약 해석의 문제

오답​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착오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제109조 제2항)

상대방의 악의 이용 시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 (판례)

당사자 모두의 표시상 착오는 계약 해석 문제이지 착오 취소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