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민법 3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번 | 3번 | 4번 본문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③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후,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⑤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부동산 소유자‘을’-X 부동산을 사겠다고 청약한 사람 ‘갑’이 ‘을’의 청약에 대하여승낙의 통지를 보냄 그 다음날 ‘갑’이 피한정후견이 선고를 받음‘갑’이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갑’의 승낙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할 수 있겠는가?2근거조문/이론(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제한능력자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혼동시킨 것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정대리인의 아는 것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