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28번 | 29번 |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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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9.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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