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 기출문제민법29번 |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랜드퀴즈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틀린 이유-

낙성계약이다.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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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29.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④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여 부담한다.

제30회 기출문제 민법 28번 | 29번 | 3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