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27번 | 28번 | 29번

본문

28.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