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2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6번 | 27번 | 28번 본문 27.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27.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경우: ( ㄴ )개층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ㄷ )층 이하인 경우: ( ㄹ )개층 ① ㄱ: 10, ㄴ: 3, ㄷ: 9, ㄹ: 2 ② ㄱ: 10, ㄴ: 4, ㄷ: 9, ㄹ: 3 ③ ㄱ: 15, ㄴ: 4, ㄷ: 14, ㄹ: 2 ④ ㄱ: 15, ㄴ: 4, ㄷ: 14, ㄹ: 3 ⑤ ㄱ: 20, ㄴ: 5, ㄷ: 19, ㄹ: 4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ㄱ: 15, ㄴ: 4, ㄷ: 14, ㄹ: 2번호구분내용1정답 ③ ㄱ: 15, ㄴ: 4, ㄷ: 14, ㄹ: 22해설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ㄱ: 15 )층 이상인 경우: ( ㄴ: 4 )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ㄷ: 14 )층 이하인 경우: ( ㄹ: 2 )개층3기타